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3. 21.(목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3. 6.

나. 제 안 자 : 김종인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19. 3. 6.

라. 상정일자 : 제253회(임시회) 제6차 위원회(2019년3월21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종인 의원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 전 지역에서 지하 공간 개발로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 이에 지하 공간 공사 시 발파분진의 관리 및 공사 준공 이후에도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시장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3조)

❍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~제9조)

❍ 지하시설물 등 안전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

❍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‘지방자치단체의 지하안전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․도에 시․도 지하안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.’고 정하고,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‘시행령으로 규정한 사항 외에 시․도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’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주요 제정내용 검토

❍ 시장의 책무 및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, 안 제3조)

안 제2조는‘시장은 시민의 생명․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 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’고 규정한 것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,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3조제1항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법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  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안 제3조는‘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 본 조항 중 법 제7조를 인용함에 있어 관련 법명 없이 조항 표기로만 되어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’으로 표기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법 제7조(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

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"시ㆍ도 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12조

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하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 관리계획을

수립(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제정안과 같음)

❍ 지하안전위원회(안 제4조~제9조)

안 제4조부터 제9조는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   규정한 조항으로 위원회 구성․운영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음.

다만, 일부 조항 중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.

- (제5조제4항) ‘전임위원의 남은 기간’→‘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’

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~③ (생략)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~③ (제정안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전임위원 임기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❍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등(안 제10조)

본 조항은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34조제5항과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규정을 반영하는 사항으로‘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 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하는 사항이며, 특히,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’이라  사료됨.

법 제34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)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지하시설물    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,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   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법 제38조(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)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시설물에 의하여    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  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.

※ 참고사항

① 전국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

(단위: 건, 2017. 12월말 기준)

원인별	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
합 계	5,881	573	723	898	858	1,036	833	960
하수관손상	4,083	414	638	801	485	564	555	626
	69%	72%	88%	89%	57%	54%	67%	65%
상수관손상	144	11	14	8	20	40	37	14
	3%	2%	2%	1%	2%	4%	4%	2%
관로공사 등	1,654	148	71	89	353	432	241	320
	28%	26%	10%	10%	41%	42%	29%	33%

② 타 시․도별 지반침하 발생현황

(단위 : 건, 2017. 12월말 기준)

시도별	계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
합 계	5,881	573	723	898	858	1,036	833	960
인 천 시	56		1		3	7	19	26
서 울 시	4,844	572	691	850	779	734	597	621
부 산 시	64	1	5		11	11	6	30
대 구 시	34				5	7	4	18
광 주 시	126		17	37	19	11	21	21
대 전 시	84					12	27	45
울 산 시	48		1	1	5	21	12	8
세 종 시	13				1	3	7	2
경 기 도	259		4	6	15	122	66	46
강 원 도	73					27	21	25
충청북도	87				2	13	7	65
충청남도	26			1	3	7	4	11
전라북도	31		4		2	7	10	8
전라남도	29			1	2	14	4	8
경상북도	15				3	6	1	5
경상남도	74			2	8	26	25	13
제 주 도	18					8	2	8

※ 사고발생사실 통보기준(‘18.1.1.이후 지하안전법시행)

- 면적1㎡ 또는 깊이1㎡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, 지반침하로 인하여 사망자․실종자 또는 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

나.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건물을 지을 때 실제로 하는지?

→ 네.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❍ 지하공동구관리가 관련이 잇는지?

→ 공사 시작할 때 지반침하와 관련 있습니다.

❍ 조례 의미가 살아났으면 합니다.

❍ 부평지하상가가 세계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, 자랑스럽습니다. 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?

→ 국토부에서 관리계획 지침이 시달되면 시민들의 안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❍ 좋은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천의 지하안전에 대해서 관리 부탁드립니다.

→ 네. 알겠습니다.

❍ 본 조례가 통과되면 지하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잘 될 것으로 압니다. 관련 계획도 수립되어야 하죠?

→ 국토부에서 수립되어 시달되면 잘 관리하겠습니다.

❍ 본 조례안이 15시도만 제정되었는데, 발의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. 신도시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, 원도심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.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해서 지하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지하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. 원도심 개발 등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

❍ 현장조사 시 인원을 충원되어야 되는데, 어떻게 할 건지?

→ 아직 인력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0명

나. 반 대 : 7명

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노태손, 김준식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→ 일부조항 수정 요구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 : 일부조항 수정 필요(안 제3조제1항, 안 제5조제4항)

나. 수정 주요골자

○ 안 제3조제1항중 “법 제7조”를 “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”법“이라 한다)」제7조”로 수정하고, 안 제5조제4항   중 “전임위원의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”로 수정

7. 심사결과

❍ 수정가결(재석위원 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 1. 수정안 1부.

2. 수정안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(수정사항 반영) 1부.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 제3조제1항중 “법 제7조”를 “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」제7조”로 하고, 안 제5조제4항 중 “전임위원의”를 “전임위원 임기의”로 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3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3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7조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② (제정안과 같음)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~③ (생략) 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~③ (제정안과 같음) 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전임위원 임기의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

2.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

3.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4.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

5.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

2.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3.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

2.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

3.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.

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.

제9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) 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